집주인 정보조회제도 어떻게 확인하나

목차

• 집주인 확인 가능한 사이트
•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임대차 정보 확인 팁
• 집주인조회 자주 묻는 질문 (FAQ)

 

1. 집주인 확인 가능한 사이트

집주인 확인 가능한 사이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에는 전세 계약 체결 및 입주 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HUG 보증 이력이나 사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주요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 조회는 주로 HUG 지사 방문이나 '안심전세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요 집주인 정보 확인 채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방문:
  • **계약 의사 확인서** (공인중개사 발급)를 지참하고 HUG 지사를 방문하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가능한 정보: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 최근 3년 동안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입니다.
• 안심전세 앱 (모바일):
  •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더 간편하게 집주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일 임대인과 직접 만나는 경우, 임차인이 앱으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 부동산 정보 플랫폼 (예: 세이프홈즈, 안전집사):
  • '세이프홈즈'와 같은 사설 플랫폼에서도 **악성 임대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만으로 전세사기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집사' 앱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와 함께 집주인의 **다주택 여부, 세금 체납 및 신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보 조회 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내용	확인 팁
**조회 횟수 제한**	신청인당 월 3회로 조회 횟수 제한	계약 직전 최종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
**임대인에게 통지**	조회 사실이 임대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지됨	투명한 계약 관계 유도 장치로 이해
**공인중개사 확인**	단순 호기심이 아닌 '계약 의사'가 확인되어야 조회 가능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 진행

💡 팁: '안심전세 앱'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로, 임대인 정보 조회 외에도 시세 확인, 전세사기 위험 진단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세 계약 시 필수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한 집 찾기의 첫걸음

•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계약 전 집주인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와 함께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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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집주인 정보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 담보권(근저당권 등), 가압류, 압류 등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공적 문서**입니다. 전세 계약의 안전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등 물리적인 현황을,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자 변경, 압류 등)을,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모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부동산등기' 메뉴에서 '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 주소를 입력하여 해당 부동산을 검색하고, '현행' 등기부를 선택한 후 결제(열람 700원, 발급 1,000원)하면 즉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무인민원발급기: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기기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비용은 1,000원입니다.
• 등기소 방문:
  • 가까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지참이 필수이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유의사항

확인 항목	중요 내용	핵심 팁
**소유자 확인 (갑구)**	계약하려는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일치 여부	**계약 당일 재확인**하고,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등 철저히 확인
**채무 관계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여부 및 금액 확인	**전세보증금과 기존 채무의 합**이 주택 매매가의 70~80% 넘지 않는지 확인
**압류/가압류 등 (갑구)**	세금 체납,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압류/가압류 여부	압류 등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
**발급 일자**	등기부등본은 실시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본 확인	**계약금, 잔금 지급 시마다** 다시 열람하여 변동 사항 확인

💡 팁: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직전**에도 매번 새로 열람하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사기나 권리 변동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 등기부등본 꼼꼼히 보기

•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고 빠르게 최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세요.
• **소유자, 채무 관계, 압류 여부, 발급 일자**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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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 정보 확인 팁

집주인 정보와 등기부등본 확인 외에도 **임대차 계약 자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 확인 팁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부터 입주 후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사항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부여**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신속하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확인 팁

• 공인중개사 신뢰성 확인:
  • **정상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나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주변 평판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 집주인 신분증 진위 확인:
  • 계약 당일,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ARS ☎1382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택에 대한 압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계약 당일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하거나, 임대차 계약 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확인 팁

확인 절차	내용	중요성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의 필수 요건 (점유 +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기	**우선변제권** 발생의 필수 요건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 내용 신고 의무화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시장 투명성 제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등 보증기관을 통한 전세보증금 보호 상품 가입	**가장 확실한 보증금 보호 수단**

💡 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다음 날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는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피해로부터 세입자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임대차 계약의 지혜

• 계약 전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 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든든하게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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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조회 자주 묻는 질문 (FAQ)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 정보 조회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궁금증들을 모아봤습니다.

Q1. 임대인 정보 조회는 누구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나 무제한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 의사가 있는 임차인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횟수도 월 3회로 제한됩니다.

Q2. 집주인이 다주택자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채 이상 소유한 경우 사고 비율이 50%에 육박한다고 알려져 있으니, 다주택자 임대인과는 더욱 신중하게 계약해야 합니다.

Q3. 임대인 정보 조회 시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네, 임대인 정보 조회 사실은 해당 임대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지됩니다. 이는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이며, 동시에 투명한 계약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Q4. 등기부등본 열람은 계약 직전에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등기부등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매번 새로 열람하여 권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5. 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Q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필수 의무는 아니지만,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해 줍니다.

Q7.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는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 및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한다면 다른 공인중개사를 찾거나,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중개사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8. 대리인과 계약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집주인과 직접 영상 통화**를 통해 위임 사실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주인 본인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집주인 정보 조회 및 임대차 계약 확인의 핵심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안전하고 현명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요약 목차

• 집주인 확인: 안심전세 앱 활용.
• 등기부등본: 권리 관계 확인 필수.
• 임대차 팁: 계약 전후 꼼꼼히.
• FAQ: 주요 질문 확인.

핵심 요소	중요 고려사항	안전 계약 꿀팁
**집주인 확인**	계약 전 HUG 안심전세 앱/지사에서 조회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 의사 확인 후 진행
**등기부등본**	소유자, 채무, 압류 등 권리 관계 확인	계약 당일 및 잔금 지급 시마다 재확인 필수
**임대차 정보**	공인중개사 신뢰, 신분증 진위, 세금 체납 여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보증보험 가입
**FAQ 활용**	조회 제한, 다주택 위험, 대리인 계약 등	궁금증 미리 해소, 위험 요소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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